쏭선생의 내돈 지키는 전세 사기 예방법

안녕하세요. 쏭선생의 경제, 재테크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에 가장 큰 사회적 이슈가 바로 전세사기 일 것 같습니다. 전세사기가 대부분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층에서 발생 하고 있습니다. 한창 직장에 취업해서 종자돈과 자산형성의 기초를 쌓을 초년생 시기에 이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니 아찔하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전세 계약하기전에 매매가와 전세가에 대해 파악하고, 전세보증보험 등 안전 장치를 꼭 해두는게 좋습니다.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나지 않는 것에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1억인데 전세가가 1억인 경우를 들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 사기 예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전세 계약을 맺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과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건물 이미지 (본 내용과 관련 없음)

전세 사기 예방 방법

1.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과 권리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문서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소유자 정보: 실제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지 확인합니다.
• 근저당권 설정 여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채무 불이행 시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가압류, 가처분, 압류 등: 이러한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전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계약 당사자 정보: 임대인(소유자)과 임차인의 정확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 보증금 금액: 전세 보증금의 정확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계약 기간: 전세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히 명시합니다.
• 특약 사항: 이사 시점, 유지보수, 계약 해지 조건 등 특약 사항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3. 임대인 신분 확인

임대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통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요청하여 신분을 재확인합니다.

4. 부동산 중개업소 이용

믿을 수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확인하고, 중개업소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중개수수료는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그리고, 중개사를 100% 신뢰하는 것 보다 본인의 재산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본인도 전세 계약전 여러 상황들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험사가 대신 전세금을 반환해 주는 제도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SGI)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보험도 조건이 까다로우니 전세계약전에 해당 보험을 제공하는 회사에 문의하여 가입 가능 여부를 꼭 확인 하셔야 합니다.

6. 주변 시세 조사

해당 지역의 전세 시세를 미리 조사하여 너무 낮거나 높은 보증금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세와 비교해 너무 낮은 보증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 시세 조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핵심은 실제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하고 전세가격이 매매가에 50~60%정도이면 비교적 안전하다고 사료됩니다.

7. 현장 방문

계약 전 반드시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실제 상태를 확인합니다. 주택의 관리 상태, 주변 환경, 교통 편의성 등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이웃에게 해당 주택의 정보를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8. 전세권 설정

전세권을 설정하여 법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므로,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의 동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이라는 게 있다고 알아 두시면 될 것 같고, 해당 법적 조치가 필요할 경우 법무사와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결론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꼼꼼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신분 확인,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부동산 중개업소 이용,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주변 시세 조사, 현장 방문, 전세권 설정 등을 통해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항상 신중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전세 사기 예방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세 계약을 통해 행복한 주거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