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쏭선생입니다. 오늘은 HUG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알아 볼려고 합니다. 사실 2020년부터 집값이 폭등후 하락기를 맞으면서 깡통전세, 빌라왕, 전세사기가 터지면서 전세 살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요즘 핫한 스타인 텍스씨가 전세 사기를 당하면서 더 큰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보증보험의 비용, 가입조건, 가입불가 사례, 가입시기, 가격, 가입방법에 대해 알아 보려고 합니다.
목차
1. HUG 전세보증보험 이란?
2.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기
3.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가격
4.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5. HUG 전세보증보험 보증불가사례
1. HUG 전세보증보험이란?
HUG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보험으로, 세입자가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보험은 세입자가 계약한 전세금 반환을 보장해 주며,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HUG가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합니다.
2.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시기
신청 기한
전세 계약, 전입신고후 1개월 이내에 보증보험을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한 후 잊지 말고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3.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가격
주택 유형 | 아파트,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모두 가입 가능 |
보증금 한도 | 수도권: 7억 원 이하, 비수도권: 5억 원 이하 |
계약 방식 |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
계약 기간 | 1년 이상 |
신청 기한 | 신규 계약이나 갱신 계약의 경우, 전입신고 후 계약 기간의 1개월이 지나기 전 |
건축물 조건 | 위반 건축물이 아니어야 함 |
보증금 및 선순위 채권 | 전세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의 합이 주택 가격의 9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선순위 채권은 주택 가격의 60%를 넘지 않아야 함 |
- 예를 들어, 아파트 가격이 1억 원이고, 은행 대출이 5천만 원이며 전세 가격이 5천만 원인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출이 없고 전세 가격이 9천만 원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주택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다중 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노인복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물 대장에 '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한도
수도권: 최대 7억 원
비수도권: 최대 5억 원
보증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대출 금액과는 무관합니다.
4.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지점 방문: HUG 지점이나 위탁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모바일 신청: 카카오페이, 네이버 부동산, KB국민카드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허그 어플: '안심 전세' 어플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간편한 가입 절차
1. 네이버 부동산을 통한 가입
앱 설치: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네이버 부동산 앱을 설치하거나, 모바일 검색창에 '네이버 부동산'을 검색해 접속합니다.
전세 보험 탭 클릭: 메인 화면에서 '전세보험' 탭을 클릭합니다.
예상 보증료 조회: 예상 보증료를 미리 조회할 수 있으며, 각 서류의 발급 방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준비: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한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보증금 완납 영수증: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가 발행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및 세대원 확인을 위한 서류입니다.
가입 신청: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가입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개인 정보 입력: 주민등록번호, 이름, 연락처 등을 입력합니다.
계약 정보 입력: 주택 유형, 주소, 보증금액, 계약 시작일 및 종료일을 입력합니다.
할인 항목 선택: 보증료 할인 대상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서류 제출: 모바일로 서류를 찍어 제출합니다. 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1주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자동 취소됩니다.
보증료 결제: 심사 후 보증료를 결제합니다. 결제는 당일에 진행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재신청해야 합니다.
2. 카카오페이를 통한 가입
카카오톡 실행: 카카오페이를 선택한 후, 보험 카테고리에서 '전세 반환 보증'을 클릭합니다.
신청하기: 약관을 확인한 후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입력: 자동 완성된 개인 정보를 확인 후 입력합니다.
계약 정보 입력: 집 주소, 보증금액, 계약 시작 및 종료일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서류 제출: 모바일로 서류를 찍어 제출합니다.
보증료 결제: 심사 완료 후 보증료를 결제합니다.
전세 보증보험 가입 시 유의할 점
주택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등의 권리침해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전세계약서상 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하거나 공사를 통해 이전해야 합니다.
가입 가능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 및 다세대 주택에 한정됩니다.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은 영업점이나 안심전세 앱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5. HUG 전세보증보험 보증불가 사례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상실
이 사례는 지급 거절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임차인이 전세계약 기간 동안 다른 주소지로 전출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됩니다. HUG는 전세금을 지급하기 위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요구하며, 이를 유지해야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보증 효력 미발생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이 밀려 전세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사기 또는 허위 전세계약
보증 한도를 맞추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HUG는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사기 행위가 드러날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담보대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경우, HUG는 지급을 거절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채권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 보증 사고 비성립
묵시적 갱신이 발생하면, 계약이 종료되지 않기 때문에 HUG에서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즉, 전세 보증보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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