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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 '주택소유 이력' 확인 방법 공개

쏭선생(SSONG). 2024. 9. 2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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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쏭선생입니다! 오늘은 집을 구하거나 이사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주택소유 이력 확인 방법'에 대한 꿀팁인데요. 집을 살 때, 팔 때 혹은 그냥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확인하는지, 오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목차-

1.주택소유 이력이 중요한 이유
2.주택소유 이력 확인을 위한 준비 사항
3.청약홈을 이용한 주택소유 이력 조회 방법
4.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통한 조회 절차
5.부동산 등기부등본 활용하기
6.이력 확인 시 주의할 점과 흔한 오류들
7.주택소유 이력 정보를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
8.주택소유 이력 조사 후 해야 할 행동 지침

 


1.주택소유 이력이 중요한 이유

개인의 주택소유 이력은 대출 신청, 보험 가입, 부동산 거래 등 다양한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개인의 신용 점수 및 재무 상태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며, 종종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주택청약을 신청 할 때, 주택 소유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특별공급을 신청할 때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때는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꼼꼼히 주택 소유이력을 검토 하여야 합니다. 또한, 청약 신청시 무주택 기간을 계산 할 때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잘 점검하여야 합니다.

그밖에 소유 이력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대출 신청 시 상환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서 입니다.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대출 신청자의 과거 주택 소유 기록을 검토하여 채무 상환 능력을 평가합니다.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안정적인 소득과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주택 보험 회사는 고객의 주택소유 이력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책정합니다. 이전에 주택 소유나 거주 경험이 있다면, 해당 지역의 기후 조건, 건물 구조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것으로 간주되어 보험료가 할인될 수 있습니다. 

주택소유이력


2.주택소유 이력 확인을 위한 준비 사항

주택소유 이력을 확인하려면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이력 확인을 위해 준비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입니다.

먼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의 정보가 필요하며, 이는 대부분의 정부 기관이나 부동산 중개 업체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통해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신분증이나 여권 등의 인증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간단하게 네이버인증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것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3.청약홈을 이용한 주택소유 이력 조회 방법

청약홈 홈페이지, 어플을 통해 주택소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진 참고)

 

청약홈 주택소유 이력
청약홈 주택소유

 




그 밖에 '주택소유' 이력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들

첫째,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과거에 이루어진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주택 소유 이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둘째,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정보 제공 플랫폼에서도 주택소유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플랫폼으로는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 등이 있습니다. 이들 플랫폼에서는 회원 가입 후 본인인증을 거치면 주택 소유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유료 서비스인 경우도 있으니 이용 전에 요금 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용평가회사에서 제공하는 신용보고서를 통해서도 주택 소유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회사로는 NICE평가정보, KCB(코리아크레딧뷰로) 등이 있으며, 이들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신용보고서를 신청하면 주택 소유 이력을 포함한 다양한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비용이 발생하며, 본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활용하기

자신 또는 가족의 주택 소유 이력을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과 기타 권리사항을 기록한 문서로,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은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간편 검색 또는 소재지번으로 찾기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열람용은 700원, 발급용은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등기부등본에서는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와 함께 과거의 소유자 이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등본의 내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재발급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력 확인 시 주의할 점과 흔한 오류들

주택 소유 이력을 확인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오래된 기록일수록 누락되거나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땐 소유권 변동일자와 같은 주요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이나 증여 등의 이유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전 소유자의 정보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서류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택소유 이력 정보를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

정부에서는 주택소유 이력 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청약 당첨자 선정 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는 데 활용됩니다. 이때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해당 기간만큼 무주택 기간이 짧아집니다.

두 번째로는 대출 심사 시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데 이용됩니다.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소득이나 자산이 많을 것으로 간주되어 대출 한도나 금리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금 부과 시 보유 주택 수를 계산하는 데 쓰입니다. 만약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이 중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소유 이력 조사 후 해야 할 행동 지침

만약 주택소유 이력 조사 결과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먼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무주택자 대상 정책의 혜택을 받고 있다면 즉시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대출이나 세금 등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에 소유했던 주택의 규모나 가격 등에 따라 현재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할 계획이 있다면 이러한 이력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 소유 이력이 있을 경우 청약 자격이나 임대료 등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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